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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범죄가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p><p>(예: 꽁초 버린게 아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가 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 할 경우)</p>

과태료 처분 대상자 신분증 제시 불응시 제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