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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포근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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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과태료 처분 대상자 신분증 제시 불응시 제재 가능한지?

범죄가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예: 꽁초 버린게 아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가 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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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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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제한 위반시 통고처분할때 신분제시 불응하면 강제할방법

  • 과태료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무시하면 체포당하나요?

  •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해 경찰출동 및 처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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