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내내포근한벌새
범죄가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신분증제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예: 꽁초 버린게 아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가 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 할 경우)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