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에서 단속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흡현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터미널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 의해 현장적발이 되야 실효성이 있는 과태료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영상만으로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