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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야망이넘치는가오리
질문
답변
형사
법률
25.04.25
Q.
공무집행방해 구형1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구공판 을 마쳤는데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에 일어난일인데 집행유예의 대한 언급이 아예없었습니다 선고때 집행유예 때문에 피해가 더클까요?질문 2 사기 , 감금 으로 벌금 세번정도 냈었습니다선고애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 3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뜨면 다행인데 공무집행방해로는 아예 첨이라 양형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