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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야망이넘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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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형1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구공판 을 마쳤는데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질문 1 제가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에 일어난일인데 집행유예의 대한 언급이 아예없었습니다 선고때 집행유예 때문에 피해가 더클까요?



질문 2 사기 , 감금 으로 벌금 세번정도 냈었습니다


선고애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뜨면 다행인데 공무집행방해로는 아예 첨이라 양형이 될만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집행유예의 실효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2. 이종전과도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답변3. 동종전과가 없다는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나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선고가 이루어지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나 구형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