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공판 선고구형궁금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로 검사가 1년 구형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 재판 전 제출했구요

다음달 선고공판 있는데 보통 1년구형시 선고가 어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안되고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 구형에 관한 내용 및 미합의 내용만 기재하면 구형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구형만 가지고 선고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전과가 없는 상황이거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갘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