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형 1년 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

Question

음주운전으로 검사구형 오늘 징역1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고공판이 10월달이라고 하며, 변호사로부터 선고공판때 반성문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 구형 1년이면 추측 예측할수 있는 형량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구형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절반정도 즉 6개월에 집행유예 정도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