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수위문의요..

Question

이번에 검사가 구약식으로 청구했는데 이게 구공판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 한달도 안남았는데 이걸 이제 알아서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외하고 초범은 아닙니다. 지금 벌금도 미납되있는 상태라..

보통 벌금형에서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책임보험이였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고 당시의 음주·무면허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조치, 전과의 종류와 시기, 현재 미납 벌금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재판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사건기록과 공소장을 확인하고 연락을 주시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하면서 양형자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