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첫재판때 징역1년 1가가 나왔는데.. 선고때 다르게 처벌될수도 있나요?

Question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특수폭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첫재판 에 초범이랑 우울증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올줄 알았는데 징역1년에 1가가 일단 나왔습니다.. 선고때는.. 어떻게 나오게될까요.. 너무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이 징역 1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선고형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합의 사항이나 유리한 양형 요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