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유식한크루아상
- 재산범죄법률Q. 유튜브쇼츠 핵프로그램 대가로 어플추천인 요구, 신고가능할까요쇼츠에서 short홍보하기 기능으로, 게임핵을 배포한다던지 아니면 버그판을 준대던지 해는영상들이 보이는데 어플 추천인가입해준다는 영상들이있어요예전에 당한게있어서 너무짜증나는데, 이런 영상들 신고하면 제가 재산상의 손실은입지 않았더라도 처벌이가능할까요벌금이나 징역등.. 이런처벌사례는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추천인 입력시 돈들어온다는 사기 고소가능한가요유튜브에 특정게임을 해킹해서 앱추천인 코드를입력하면 돈이들어온다는 영상이 있습니다.전 질문에서 받은답으로는 형사는안되고 민사로처리해야한다는데... 저 또한 버그를이용하려고 한거기때문에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하거나 제가 피해를 입을수있을까요? 현실적인 답변원합니다. 그냥 가능성있다 없다보단 실제 사례나 확신중심으로 답 원해요
- 재산범죄법률Q. 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유튜브에 링크를 기재하고, 해당링크로 들어가서 어플을 가입하면 돈이 많이들어온다는 사기입니다.1.사기죄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인을통해 가입하면 나눌수있었던 가입보상을 제3자가 기망하여 보상획득을 못했으므로 재산상에 피해가 성립이되는지2.버그코드, 추천인코드를 통한 실질적인 처벌사례가있는지 (벌금형이라도 2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전과가남을정도로 강한)화가나서 질문합니다.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