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쇼츠 핵프로그램 대가로 어플추천인 요구, 신고가능할까요
쇼츠에서 short홍보하기 기능으로, 게임핵을 배포한다던지 아니면 버그판을 준대던지 해는영상들이 보이는데 어플 추천인가입해준다는 영상들이있어요
예전에 당한게있어서 너무짜증나는데, 이런 영상들 신고하면 제가 재산상의 손실은입지 않았더라도 처벌이가능할까요
벌금이나 징역등.. 이런처벌사례는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인데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본인이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원이나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