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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성범죄
법률
3일 전
Q.
검찰 형사조정 결렬시 기소유예 가능성
성범죄이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사가 자체적으로 형사조정을 열었는데 만약에 결렬되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고, 구약식 처분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