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 결렬시 기소유예 가능성

Question

성범죄이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검사가 자체적으로 형사조정을 열었는데 만약에 결렬되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지고, 구약식 처분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초범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송치된 뒤 형사조정 절차 중이신 상황이군요.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그 결렬 사실 자체를 불리하게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법이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됐다면 얻었을 피해회복·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양형에 좋게 작용할 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니, 결렬로 처분이 나빠진다기보다 유리한 카드를 쥐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것이므로, 조정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진지한 반성으로 유리한 정상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1. 형사조정 결렬 시 기소유예 가능성 낮아집니다. 검사가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결렬되면 피해자 의사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합의 결렬시 구약식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