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어린감자
- 성범죄법률Q. 경찰 신고 및 사건 배당 이후 증거보전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2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였고,2월 26일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3월 3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습니다.원래 어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 시기라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추후 진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된 만큼 CCTV 확보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기에도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준강간 혐의 가능성 확인 부탁드립니다.2026년 2월 중순경, 지인과 서울 소재 산에서 등산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습니다.당시 저는 등산 후 피로와 추위가 겹친 상태였고, 음주 후 심한 두통과 반복적인 구토를 하며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한 이후부터 기억이 단절됩니다.이후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이동 중 구토- 상대방 자취방 화장실에서 반복적인 구토- 상대방의 부축으로 침대에 눕게 된 상황당시 저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반복 구토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제 옷을 벗기고, 제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강 성행위를 한 감촉이 단편적으로 기억납니다. 구체적인 성관계 과정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상대방은 사건 이후 “동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말하였으나, 저는 해당 파일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정신을 차렸을 때 알몸 상태였고,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사건 당시 저는 반복적인 구토 및 의식 저하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사건 직후 충격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고소했습니다.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검찰조사 시 어떤 태도로 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