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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유연성있는두부찌개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9.08
Q.
뒷모습 사진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한가요
얼굴이 나오지않은 뒷모습사진과 조롱글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연성과 비방은 확실히 성립되는것같고 특정성이 문제인데… 범죄성립하고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