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 사진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얼굴이 나오지않은 뒷모습사진과 조롱글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연성과 비방은 확실히 성립되는것같고 특정성이 문제인데… 범죄성립하고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뒷모습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뒷모습만으로는,

해당 게시글이나 다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지 않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