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공연성 특정성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체적인인식 비방 (사실or허위사실) ooo자폐다 ,농아인 게임상으로 상대로 하면명예훼손죄로 처벌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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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거나, 주변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공개 채팅, 음성 채팅, 스트리밍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타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알린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