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
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
다수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밝히고 비방성 적용되나요? 허위사실 또는 사실 명예훼손죄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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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라는 발언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적시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표현이 과연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욕을 판단하더라도 모욕성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