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나요?
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
다수 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생년월일)다수밝히고 비방성 적용되나요? 허위사실 또는 사실 명예훼손죄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 저사람 무시무관심해, OOO하정말 이러고 있네"라는 발언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적시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표현이 과연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욕을 판단하더라도 모욕성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