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성립있나요?

Question

스팸했다, 스미싱했다, 보이스피싱했다, 저사람 에게상대방특정인에게하면 처벌받는경도있을까요?????

공연성 특정성 이름,얼굴사진,전화번호,주소

비방할의도로하면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