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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4일 전
Q.
지하수 무단. 착공 사용중 법적조치 어떻게 진행 하나
토지주의 동의없이 무단 불법 굴착하여 지하수를 착공 사용 중 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착공 시기가 한 15년 정도. 지난듯 한데 사용중지. 시킬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