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무단. 착공 사용중 법적조치 어떻게 진행 하나

Question

토지주의 동의없이 무단 불법 굴착하여 지하수를 착공 사용 중 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착공 시기가 한 15년 정도. 지난듯 한데

사용중지. 시킬수.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장기간 사용한 경우라면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