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찬란한클로버
- 재산범죄법률Q. 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사기 피해자입니다.피해금액은 3,400만원이고 현재 1심 재판 진행중입니다. (약식 벌금800에서 법원직권으로 통상회부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사기전과 3범(벌금2회,집유1회)이고, 총 전과는 19범입니다.사기 집행유예기간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수사기간중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습니다.본건과 별개로 해당 집행유예기간에 2건이상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받고 있습니다.피고인은 수사ㆍ재판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면 부인하고 있고,피해회복이 전혀 전혀 안됐고, 합의도 안된상황입니다. 피해자인 저도 나중에라도 절대 합의 안할겁니다. 2차 가해부분도 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때 대략 선고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 무역경제Q.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부가세 관련전동드릴 장비를 중국 공장에서 100개정도 수입한다고 해서 장비대금을 투자했는데관부가세가 없어 한국으로 수입을 못한다고 하네요1. 중국에서 물품 수입할때 중국측에 관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2. 관부가세는 사전납부할수없지요?3.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 통관 진행될때 관부가세를 미납하면 몇일간 보관하고 폐기 또는 국고환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