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조화로운호박전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8
  Q. 토스 커뮤니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현재 고1입니다 토스커뮤니티활동중에 저 가해자는 제가 고1이라는것을 알고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라는 욕설을 하였는데 아동복지법 모욕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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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17
  Q. 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토스커뮤니티에서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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