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
토스커뮤니티에서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