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커뮤니티 욕설 모욕죄, 명예훼손 질문
토스커뮤니티에서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런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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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