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스 커뮤니티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방한 사람의 글을 캡쳐해놓고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부하는 기준이 특정성,공연성,고의성인데 제 닉네임의 일부를 사용하여 저를 비방했고, 제 프로필 사진을 제가 선글라스 쓴 사진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닉네임과 선글라스를 낀 사진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도 본인임을 알 수 없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닉네임 일부 사용과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제삼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반드시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게시글을 본 일반 이용자나 일정 범위의 제삼자가 귀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도 고소 요건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닉네임 일부, 프로필 사진, 기존 활동 내역, 댓글 맥락 등이 결합되어 동일인으로 인식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판단 구조에 따르며, 실명 공개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특정성 판단의 실무 기준
게시글 작성자 의도, 표현 방식, 게시 공간의 성격, 조회자 범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제삼자가 연락을 해오거나 귀하를 지칭하는 댓글이 이어졌다면 특정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혀 알 수 없는 익명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증거 정리 및 대응
원문 게시글, 댓글, 조회수, 프로필 화면, 제삼자의 반응을 모두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고소 전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