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붉은선비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사건 조회했는데 안 뜨면 고소 안 한 건가요?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했는데 사건이 아무 것도 안 뜨면 고소 안 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1:1 상황으로 싸워서 욕 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친구까지 와서 고소한다 막 이런 식의 연락이 왔는데 궁금합니다. 고소했단 친구가 제 인적사항은 이름이랑 생년월일 그리고 사는 지역까지 알고있어요. 만약 이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고소를 했다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할 때 나오나요? 고소 안 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ㅜ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했다는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채팅방에서 욕 박고 나서 그 친구의 친구가 와서 저한테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절 고소했다는데 정말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고소를 먹혔다면 1:1 상황에서 욕을 했을 때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먹히면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서 가면 핸드폰 포렌식 돌리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경찰한테 연락 며칠 안으로 오나요?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했다는데 경찰한테서 연락 보통 오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고소하면 뭐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다 혹은 두 달 뒤에 온다 그런 말들 많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신상을 올려두고 욕을 하지도 않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단 둘이 챗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욕을 보낸 건데 이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 민사법률Q. 고소장이랑 진정서 쓸 때 상대 신상 정보고소장이랑 진정서 쓸 때 상대 신상 정보를 이름과 나이 그리고 사는 지역이 땡땡시 인 것만 아는데 작성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고소했다고 협박을 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는데 대처 방안 있을까요?인터넷에서 어떤 남자가 성기 사진을 보냈고 친구들과 그 사람을 조롱했어요 근데 첫 사진 보냈을 때 보내달라 말을 하지 않았고 그 후 두 번째 사진은 한 번 보내보라 유도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왜 이러냐, 혼자 지금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조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연락 와서는 성기 사진 보낸 사람의 자영이 있는데 그걸 보내줄 테니 저도 그 사람의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저는 안 보내고 연락왔던 사람만 그 사람의 자영을 보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연락한 사람이 스파이였어요 성기 사진을 보냈던 그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대요 대처 방법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면 진심이 담겨있는지 아닌지 보고 고소 안 한다 해서 장문으로 정말 길게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대화하자고 제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듣고 싶다 해서 하자 했더니 내일 하자길래 기다렸는데 따로 연락이 없어서 고소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소 했대요 경찰이나 아직 연락 안 왔는데 이게 고소가 먹히는 건지 궁금하고, 만약 먹혔을 때의 처벌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처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대는 08년생 미성년자 남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