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면 경찰한테 연락 며칠 안으로 오나요?

Question

인터넷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했다는데 경찰한테서 연락 보통 오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고소하면 뭐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온다 혹은 두 달 뒤에 온다 그런 말들 많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신상을 올려두고 욕을 하지도 않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단 둘이 챗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욕을 보낸 건데 이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내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통상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 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2. 일대일 대화를 통해 말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