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혁신적인펭귄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언제 어떤일이 있을지 몰라서 미리 써둘려고 하는데어떤 형식으로 써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어떤게 들어가야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강압적으로 사과 받는 것. 강요죄 성립될까?친구가 강압적으로 a라는 일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계속 사과만 하라고 하는데형법 제324조(강요)에 따르면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요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