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사과 받는 것. 강요죄 성립될까?

Question

친구가 강압적으로 a라는 일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계속 사과만 하라고 하는데

형법 제324조(강요)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강요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글에 적어놓았듯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적시하신 사실관계상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