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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구성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요죄가 제가 알기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하는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려면 먼저 때리거나, 위협하거나, 안하면 가족들을 어찌하겠다같이 협박하고 그 결과로서 뭔가를 해야 성립하나요? 그런거 없이 그냥 갈등 상황에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거 정도로는 협박이 없어서 성립안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가 될 수 없고 그 재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라고 함은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 강요에 따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 행위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 요건은 ①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사, ②상대방의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③폭행·협박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④고의입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지, 단순히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것 정도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