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Question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와 나아가서 법률상의무 있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강요죄는 쉽게 설명해서 안해도 되는 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2. 법률상 의무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강요에 해당하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강요는 당사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