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별도로 때리거나 협박하는 장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전후 언행과 장소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행위의 정도, 증거, 피해 상황 및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메시지, CCTV, 주변인 진술과 진료 기록을 보존하고, 접촉 경위와 동의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