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경우 처벌시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여부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사람의 신체에 대해 고통을 주는 폭행죄의 경우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어떤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함께 폭행을 하는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