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성실한버드나무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일 전
  Q. 몰래카메라 범죄 불기소될 확률 궁굼해요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포렌식 결과에 신고한 피해자는 나오지않고 다른 불상의 피해자가 많이 찍혀있는 상황(같은 장소에서 찍힌 다른 피해자도 있음-신원확인x)이런 경우 검찰에서 불기소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또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확정인데 몰카죄에 대한 것은 판례를 좀 더 찾아보기로 하였는데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