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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도와주는땅콩버터
한참도와주는땅콩버터
  • 재산범죄법률
    26.03.31
    Q. 자동차 건물 빗물받이 파이프 접촉 살짝 흔들림주차중에 살짝 흔들릴 정도였고, 차나 빗물받이에는 아무 손상도 없습니다. 빗물받이가 찌그러져 있었는데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원래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차 구조상 거기에 부딪힐 일도 없었고, 충돌감지도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배상 책임이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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