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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미려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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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6.05.21
Q.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고의로 구매한 후 협박할 경우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일부러 골라 구입한 후 신고하겠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다면 현행법에서 처벌할 수 있나요? 있다면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