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유분방한사랑꾼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들어 온 집에서 전 세입자가 전출 정산을 안하면 그건 제 책임인가요?제가 지인으로부터 집을 소개받아서 월세 계약을 한 뒤 이제 이사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최초에 저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이다. 현재 이제 이사를 나가려니 공영방송 수신료가 정산이 안되었다고 제게 청구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공영방송 수신료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이 금액이 청구된 기간이 제가 거주한 기간이 맞는지 문의를 했다니 확인이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인들끼리 방 빼주고 들어왔으면 청소, 정산 등 모든 부분이 자기들끼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인들끼리 해서 중개수수료도 안들고 그런거 아니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전기세는 집주인 이름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 제가 고지서 보고 납부를 했던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전출 시 필요한 정산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을 왔을 때 전출정산이 안된 건 전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2. 월세 계약 시에 전입자와 전출자가 지인이면 집주인의 시설관리(옵션 확인, 청소 등)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보증금 절반정도를 돌려주지 않은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질문 남깁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정산 의무 및 관련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가 있는건가요?현재 저는 직장 동료가 월세로 살던 방에 뒤이어 입주를 하여 1년을 거주한 뒤 급하게 이사를 나가 저눛ㄹ 정산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보증금은 절반만 수령을 한 상태고 나머지 절반은 KBS TV 수신료 정산 문제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용은 월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지 받았고, 직장동료와 저 그리고 집주인 이렇게 3자대면 하에 월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직장동료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기본 옵션 가구에 대한 설명도, 집 상태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지 않은 채 계약 진행했고 저는 이후 입주하여 있는 가구 중 전 임차인에게 고지받은 전자레인지를 제외한 다른 가구를 옵션 가구로 인지하여 생활했습니다. 당연히 이사 후 집 청소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는 사비로 집 청소를 진행한 뒤 거주했습니다.이후 저는 집주인 이름으로 전기세가 한전에 계약되어 있어 계좌로 전기세를 납부하며 생활했고, 이사를 나간 뒤 집 주인의 요청에 따라 이사 정산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사 시 두개의 가구가 옵션이 아니라고 집주인에게 전달받아 사비로 해당 가구를 폐기처리 하였습니다.문제가 된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저는 최초에 고지를 받지도 못했고, 최초 계약일시가 언젠지, 제가 주거하는 기간 내 청구된 것이 맞는지조차 확인이 안된다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에게 해당 요금에 대해 말하니 지인들끼리 계약하고 나갔으면 전입전출 정산을 미리 자기들끼리 다 진행해야 하고 청소도 전에 살던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떠나서 임차인에게 모든 의무를 부과하는 현상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