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어 온 집에서 전 세입자가 전출 정산을 안하면 그건 제 책임인가요?

Question

제가 지인으로부터 집을 소개받아서 월세 계약을 한 뒤 이제 이사를 나가는 상황입니다. 최초에 저는 전기세, 가스비를 제외한 모든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이다. 현재 이제 이사를 나가려니 공영방송 수신료가 정산이 안되었다고 제게 청구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공영방송 수신료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 이 금액이 청구된 기간이 제가 거주한 기간이 맞는지 문의를 했다니 확인이 안된다고 막무가내로 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지인들끼리 방 빼주고 들어왔으면 청소, 정산 등 모든 부분이 자기들끼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인들끼리 해서 중개수수료도 안들고 그런거 아니냐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전기세는 집주인 이름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 제가 고지서 보고 납부를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전출 시 필요한 정산들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이 전입을 왔을 때 전출정산이 안된 건 전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의 책임인가요?

2. 월세 계약 시에 전입자와 전출자가 지인이면 집주인의 시설관리(옵션 확인, 청소 등)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금액이 큰건 아니지만 보증금 절반정도를 돌려주지 않은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질문 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이 지인인지 여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