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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5.11.14
Q.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 진행했다면 법적문제를 알고싶습니다.경매중인 토지를 채무자가 일반매매로 팔려고하다가 알게된사실인데 가짜차용증을 사용하여 경매진행 시킨 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