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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섬세한돌하르방
아주섬세한돌하르방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9.24
    Q. 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블로그에서 댓글이 달리다가 B가 난입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그와중에 블로그주인 A가 B를 차단했는데 B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B-1) 다시 A에 난입했고 이후 A가 또다시 차단하였습니다.그러다가 A의 블로그에서 B와 싸웠던 C의 블로그에 B가 B-1로 난입해서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B의 블로그 닉네임을 구글링 등올 실명을 알아내어 B-1에게 ㅇㅇ아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였고 나중에도 계속 욕해대서 차단을 하였는데 어느날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모욕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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