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자라나는청설모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08.14
  Q. 다세대 매입임대 입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스티커 부착시 위반되는 법률이 궁금합니다LH매입임대 빌라 거주중인 입주민입니다빌라이다보니 주차 차단기도 없고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입주민에게는 주차스티커가 발부되어 차량에 부착되어있는데 부착이 안되었으며 방문호수 미 고지 차량에 입주민이 경고문을 부척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