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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24.08.30
Q. 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 ~~~ 행위를 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자백이라고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