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 행위를 하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가 자백이라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내용상 자백이 아니라 자수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게시글을 쓰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자백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명시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행위의 처벌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나 가정적 질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백으로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본인이 직접 저질렀다고 명확히 인정하는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야 하며, 강요나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의 경우, 글쓴이의 의도와 맥락,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글은 일반적으로 자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글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백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