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글 신고 처벌 가능성 추가 질문입니다

Question

자백글을 신고 하여도 자백글 이외에 증거가 없으면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당 자백글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등 자세하게 적혀있으면 그 자백글을 토대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화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