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개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기준

Question

변호사 분께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가요“ 라는 자백글을 신고해도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수사 개시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1.

증거나 정황이 없어도, 글쓴이를 알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2.정황에 대한 확인을 어떤식으로 해야 신고를 할 수있나요?

3.구체적인 정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언제 어디서 ~을 했다. 는 구체적인 정황이 아닌가요?)

4.언제 어디서 ~을 했다 라는 자백글만 가지고서는 영장 발부가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사개시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백글을 보고 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게시글이 허위일 가능서을 배제할 수 없어 무작정 수사개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3. 해당 자백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내용이 상세하다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발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