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인터넷에 언제 ~~을 했는데 처벌 받나요? 라는 자백글을 신고해도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 수사 개시가 힘든것으로 아는데

1.”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 이 말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되어 수사 개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

또한 인터넷에 올린 글은 글쓴이를 특정하기 쉬운것으로 아는데 수사 개시가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한 고백내용이라면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무런 구체적 증거나 정황에 대한 확인 없이 추상적인 자백글이라면 그정도 내용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수사개시가 어렵습니다.

2. 인터넷에는 허위정보도 넘쳐납니다. 수사관이 이를 하나하나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