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작성한 자백글의 기준은?

Question

제 3자가 자백글을 신고하였을 때 자백글 이외의 증거가 없다면 증거부족등의 문제로 수사 개시도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았지만 , 만약 해당 자백글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으면 별다른 증거 없이 수사 개시나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라면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는 수사가 개시되거나 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