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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개그넘치는알파카
그런대로개그넘치는알파카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0.26
    Q. 모욕죄성립하는걸까요??????독서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녹취를 몰래했습니다.녹취록이 재판에서 유효한지랑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만약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고소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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