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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10.26
Q.
모욕죄성립하는걸까요??????
독서실 복도에서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은 녹취를 몰래했습니다.녹취록이 재판에서 유효한지랑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려주세요.만약 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고소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