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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05.05
Q.
유포 목적이 없는 게임핵 제작은 불법인가요?
여러 법조인이 쓴 게임 핵 관련 블로그를 보니 설명이 영리 목적, 유포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개인 혼자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