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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까탈스러운올리브
제법까탈스러운올리브
  • 재산범죄법률
    24.06.21
    Q. 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명의로 산 제차를 몰래 팔고 그돈을 쓰고 제명의 빌려서 대출까지 해놓고 갚지를 않아서 제가 어머니 가게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전시된 물건을 함부로 팔고 나가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 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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